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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안골자
▲세율인상품목=설탕(㎏ 당) 35원에서 40원, 청량음료 10%에서 15%, TV수상기 50%에서 65%(19인치 이상), 40%에서 50%(19인치 미만), 피아노 10%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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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세주조…세법개정|개정·신설 8개안 지상공청
물품세 등 7개 세법개정 및 직유류세법신설안의 국회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를 에워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. 이들 법안을 대별해보면 물품·직물류·석유류·입장세법 등 4개법안이 세솔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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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품목 물품세 인상
18일 하오의 국무회의는 현행 소비세체제를 조정, 세율인상 25개, 면세점인하5개, 제품과세전환2개, 신규추가 8개품목등이 반영된 현행 물품세법개정안과 신설될 직물류 세법안을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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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-부가세
갑근세법을 고쳐서 기초공제제를 채택했다고 한다. 또 월급을 받아보면 정상적 세금이외에 부가세라고해서 따로 떼는 것이 있다. 재산세를 늦게 냈더니 가산세라는게 나왔다. 이렇듯 복잡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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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법인에 특별상각제
정부는 소득세·법인세·물품세·주세·영업세·인장세·등록세등 7개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, 19일 차관회의심의에 올렸다. 재무부가 마련한 이들 세법시행령의 개정안은 법인의 자본공개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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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세법 시행령 마련
재무부는 새 세법 및 관세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. 이 시행령의 세법별 중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◇소득세법=①종래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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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근면세점 8천원
국회 재경재경위는 17일밤10시40분 17개의 세법 및 그부수법안을 일사천리로 심의, 2개의 예심소위가 마련한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. 이날 재경위는 전례없는 장시간의 비공개간담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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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점 더 인상 필요
세법개정안 심의에 착수한 국회 재경위는 10일 상오 소득세법 중 개정안 등 12개 세법 개정안과 부동산양여세 및 전화세법안 등 2개의 신설 세법안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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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·전화세만 미결
정부·여당은 세제개혁안에 대한 이견조정작업을 11일 하오로써 일단 매듭짓고 끝내 의견을 달리한 주세법 및 전화세(신설)는 박대통령이 주재할 청와대 연석회의에서 금주 안에 결말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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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2년 이상 방치면 과세|부동산 양도·상속·영업세법 등 개정안 내용
정부의 세제개혁안중 부동산 양도세법 신설을 비롯, 상속세법·영업세법 및 등록세법의 개정내용이 25일 밝혀졌다. 재무부가 지난 24일 법제처에 넘긴 이 개정안에 의하면 신설되는 부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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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감공약 겉치레만|세제개혁안 그 바닥은…
해설 전면적 세제개혁안은 그 근본 목적이 경제개발을 위한 내자조달에 있으나 지나치게 증세에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개발「무드」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요소와 소득계층간의 불균형, 간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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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개혁 그 문제점과 전망
국세청의 발족과 그 기구·인원의 확충, 광범하고 강력한 세무사찰, 세수액의 급격한 팽창 등 근년의 조세징수 행정은 가히 전투적이다. 이러한 증세행정 집행에 더하여 다시 증세를 제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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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점 6,000원
재무부는 선거공약에 의한 대 중세 경감 10대 방안의 실천계획으로,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우선 연내에 6천원으로 인상하고 종합소득세제를 6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골자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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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
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「스케줄」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. 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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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 2만원이면|세금 2천백30원
공화당은 저소득자에 대한 저액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중 개정법률안을 이번 58회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 7일 하오 김성희 공화당 정책연구실장은 이와 같은 개정법안에 대한